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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미국 기준금리 향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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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미국 기준금리 향방과 시사점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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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17일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는 현재 0~0.25%의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마 최근 한 달간, 그리고 남은 올해 3달간 해외 경제에서 가장 큰 관심은 언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이지 않을까. 미국은 약 7년동안 금리를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올린다면 그것은 장기간 지속돼 온 저금리 시대를 마무리하고 통화긴축의 시대의 개막, 더 정확하게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되는 셈이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내에 인상될 것이다. 미국 연준은 '경제 성장세에 근거해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누누이 밝혔다. 현재 미국 소비나 투자, 주택시장 등 내수 경기의 견조한 회복세로 실업률은 완전고용수준인 5% 초반까지 떨어졌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낮은데 단기간에 점프할 가능성은 낮다. 오는 12월에도 비슷하게 낮을 것이다. 연준은 9월 금리 동결 배경을 국제 금융시장 불안감을 들었다. 거꾸로 생각하면 연내 인상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연준이 12월에도 인상하지 않는다면 연준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불안감이 확대될 것이다. 결국 미국 기준금리는 연내에 인상될 것이다.

그러나 천천히 오를 것이다. 미국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돼 자국의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시장의 예상보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세보다 빠르게 오른다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 미국 경제 성장세는 기본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긴축의 효과로 성장세가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는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신흥국에서는 혼란이 올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두려운 이벤트이다. 자국 내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994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에 남미, 동남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013년 5월에 버냉키 전 연준의장이 양적완화 축소를 시사한 발언만으로도 일부 취약한 동남아시아 국가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심했다. 긴축 발작(Taper Tantrum)과 같은 금융시장 혼란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국 경기 둔화가 심각하고 국제 유가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은 신흥국, 원자재 수출이 많은 신흥국은 위기가 빨리 찾아올지도 모른다.

한국은 금융보다는 수출이 문제될 것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한국 금융시장은 괜찮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환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외환보유고는 많고 단기외채도 관리를 잘했다. 'A' 신용등급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 다른 나라보다 높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외환건전성이 탄탄하고 투자 수익도 좋아서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자금이 빠져 나갈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실물 부문에서는 충격이 있을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국제 유가 하락이 함께 맞물려 신흥국 경기가 둔화되면 이들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총수출 중에서 신흥국에 대한 수출은 절반이 훨씬 넘는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혼란에 대비해야 하고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외환건전성을 보다 더 탄탄하게 갖춰야 한다. 외환보유고가 많지만 더 쌓아야 하고 통화스와프도 보다 다양한 국가, 다양한 통화로 체결하고 특히 달러화 통화스와프를 늘려야 한다. 예상되는 수출 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환변동에 취약한 중소ㆍ중견기업들에게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 기업은 환율 변동에 덜 민감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브랜드 가치나 기술력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 불안이 확대돼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투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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