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도 무용지물…지상파 VS 유료방송 갈등 고조

'당사자' 빠진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11일 출범
지상파 "실효성 없는 협의체 운영 중단해야"
정부 "논의는 안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한국방송협회가 최근 발족한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협의체를 우여곡절 끝에 발족했지만, 오히려 긴장감은 더 팽팽해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한국방송협회는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내고 "재송신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방송·경제·법률·시청자 분야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지난 11일 처음 회의를 가졌다. 구성 위원은 당초 정부측 4명, 지상파 3명, 유료방송 3명 등 총 10명의 전문가를 추천해 구성키로 했었지만 지상파가 이를 반대하면서 결국 '지상파 없는' 협의체로 출범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런 식의 일방통행 정책추진은 도리어 관련 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수년간에 걸친 지리한 법정 다툼 끝에 어렵사리 양 사업자 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고, 아직도 여러 건의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자율 기능과 협상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사업자간 자율적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송신 협의체 구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부측은 지상파가 빠졌더라도 논의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지상파는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정부와 유료방송만 추천을 해서 협의체가 출범이 됐다"며 "지상파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논의까지 안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일단 협의체는 운영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간 갈등은 지난해 말 지상파가 사업자들에게 현행 가입자당 월 280원인 재송신료를 최고 65% 인상된 430원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유료방송사는 지상파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요구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