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들, 성폭력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려"

인재근 의원실, 세계 여성의 날 맞아 관련 조사...지난해 하루 평균 61건 성범죄 발생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오는 8일로 세계 여성의 날이 106주년을 맞이했다. 여성 인권의 신장과 활발한 사회 참여, 불평등 타파 등을 위해 제정된 '세계 여성의 날'이 한 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 여성들의 삶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여성들은 아직도 성폭력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은 2009년 1만7242건에서 2013년 2만8786건으로 5년 동안 70% 급증했다. 지난 한 해에만 하루 평균 61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20세 이하 미성년자는 2009년 6198명에서 2013년 9721명으로 56.8%, 13세 미만 아동은 2009년 1007명에서 2013년 1123명으로 11.5% 증가했다. 장애인의 경우는 2009년 293명에서 2013년 852명으로 약 190% 늘었다. 20세 이상 성년의 경우도 2009년 1만624명에서 2013년 1만7189명으로 61.8%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5년간 강간 및 강제추행이 9만5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1만687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5025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009년 807건에서 2013년 4823건으로 5년 동안 6배로 급증했다.

검거율은 반대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9년 93%(검거건수/발생건수)였는데 2010년 89%, 2011년 84%, 2012년 85%, 2013년 86%로 나타났다. 조치결과도 불구속 비율이 2009년 83.7%, 2010년 84.9%, 2011년 87%, 2012년 88.2%, 2013년 89.3%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한국의 성범죄는 증가하는 반면 검거율과 구속 비율은 낮아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며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왜곡된 성문화를 개선하고 의식교육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고용환경에서의 여성차별도 문제로 지적됐다. OECD '2013년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7%로 OECD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9% 정도의 임금을 덜 받는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28개국 평균(15%)의 2.5배에 달한다. 2위 일본(27%)과도 10%포인트 차이가 났다. 한국, 일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22%), 캐나다,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19%) 순으로 임금격차가 컸다. 10년 전인 2001년에도 39%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현실은 '최초 여성대통령'이란 자화자찬을 무색하게 한다"며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보다 여성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