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냉탕 온탕 오가는 재정운용

기획재정부가 마구 불어나는 세수 결손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세출 감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기재부는 최근 정부 각 부처 기획예산담당관들을 불러 워크숍을 열고 부처별로 세출 삭감안을 마련해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미집행 사업예산 15% 삭감 등 구체적인 지침까지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과 기본 업무추진비를 중심으로 세출 삭감안을 마련했으나, 일부 부처는 기재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삭감안을 얼른 마련하기가 어려워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이런 세출 감축 드라이브는 불경기와 이명박정부 감세정책의 효과로 인해 올해 세수가 크게 부진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세수의 연간 목표 대비 실적을 보여주는 세수진도율은 상반기 말 현재 46%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하반기 들어서는 세수 실적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라고 하나 큰 차이는 없다. 기재부는 올해 연간 세수 결손을 7조∼8조원으로 예상한다고 지난주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는 하반기 경기에 대한 낙관을 전제로 한껏 줄여 잡은 수치로 보인다. 그냥 놔두면 연간 세수 결손이 10조원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

사정이 그렇더라도 기재부의 세출 감축 드라이브는 재정운용 방향을 180도 전환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재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출 조기집행과 불용예산 최소화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출 확대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률이 상반기 말 현재 60%를 넘었고, 이런 지출 추세는 3분기 들어서도 유지돼 왔다. 그러던 기재부가 급작스럽게 재정지출의 고삐를 잡아당기기 시작한 것이다.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회복의 강도가 미미한데다 국내외 경제여건에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 결코 재정긴축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니다. 이런 때 온탕에서 냉탕으로 재정운용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경기회복의 불씨에 찬물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