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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광우병트라우마, MB 다시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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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광우병트라우마, MB 다시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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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총체적 난국. 정권 말기 온갖 악재에 맞닥뜨린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우선 광우병 트라우마(정신적 외상)가 재연될 조짐이다. 기업인 출신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의욕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도, 강부자 고소영 내각도 아니었다. 2008년 5월부터 무려 100일 가량 연일 수십,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광우병 촛불집회다. 집회가 계속되면서 교육문제, 대운하, 공기업민영화 반대 및 정권퇴진까지 요구까지 나왔다.
이번에는 광우병이 사실로 드러난만큼 괴담이 과거보다 급속히 전염될 수 있고 반미(反美)투쟁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MB의 또 다른 트라우마는 친인척·측근비리 의혹이다.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그의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측근이던 왕의 남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모두 검찰수사의 칼날 위에 서 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도 검찰 수사의 표적에 놓였다. 아들 시형씨는 내곡동 사저의혹과 관련돼 검찰에 서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개국공신이라던 2007년 대선당시 MB캠프 6인회(이상득ㆍ박희태ㆍ최시중ㆍ이재오ㆍ김덕룡)는 이미 와해됐다. 이재오 의원 정도만 4.11총선에서 당선돼 5선 고지에 올라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직계로 불리던 정두언 정태근 등 소장파그룹은 이미 이상득 의원과 권력사유화와 관련된 갈등을 빚으면서 친이계에서 이름을 뺐다. 이 대통령의 정권 초반 3대 그룹(이상득·이재오·소장파)이 모두 그의 곁에서 멀어지게 됐다.

남은 8개월과 퇴임 후도 안심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이미 이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비리와 의혹을 19대 국회에서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2007년 대선자금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민간인불법사찰과 관련된 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박근혜당'이된 새누리당은 이미 MB와 결별,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뜻과 관계없이 이미 국정을 운영하는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권 말기에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열리다보니 행정부의 기능도 제한적이다.


이 대통령과 4년을 함께 해온 입법부, 즉 18대 국회는 끝까지 최악의 국회로 막을 내리고 있다. 해머와 최루탄이 등장했고 6차례에 걸쳐 100여건에 이르는 법안이 여야 합의가 아닌 직권상정으로 처리됐다. 날치기 국회였다. 말싸움만하다 처리하지 못한 법안만 6800여건에 이르러 역대 최다 기록도 세웠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서까지 선거구획정에 날밤을 샜고 보다못한 선관위가 나서서 "그렇다면 19대 국회에서만은 300석으로 1석을 늘리자"며 총대를 메기도했다. 몸싸움을 막자고 합의까지 했던 국회 선진화법안을 두고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새 지도부 선출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어떤 리더십으로 무엇을 하겠다가 없고 계파별 지역별 누가돼야 한다는 말뿐이다. 대통령후보도 이런 식으로 뽑을 기세다. 모두 정권을 잡아봤고 정권을 빼앗겨 봤는데 반면교사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다음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과 과거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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