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선거 앞두고 주차단속 완화하려다 망신

자유선진당 요구에 “적극 검토”라고 답했다가 시민단체서 ‘선심성’ 지적하자 단속 강화로 결정

염홍철 대전시장.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염홍철 대전시장이 ‘주차단속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가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겠다고 해 염 시장 입장이 난처해졌다.

지난달 14일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이 대전시청을 찾아 염홍철 대전시장에게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생분야 7대 정책’을 제안하면서 주정차 단속완화가 들어 있었고 염 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시당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여론수렴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시민의 생활 및 생계와 직결되는 현안을 파악했다”며 “대전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당에서 내놓은 민생정책은 사실 대전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이를 적극 받아들일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간대별 주정차 단속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며칠 뒤 대전시는 선진당 요구에 보도자료를 내고 주차단속완화 등 민생분야 7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에선 이를 두고 염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행정을 펼친다고 꼬집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터무니없는 공약남발이 대전시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면서 시민들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차단속완화에 대해선 “총선을 앞둔 지역민들 눈치보기식 공약이자 오락가락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또 “이미 대전시 전체의 주차단속건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40만4124건에서 2010년 28만7497건으로 28.9% 줄었다. 이는 자치단체의 주차단속행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오히려 주차단속을 완화하겠다는 결정은 도로현실을 고민하지 않은 무원칙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염 시장은 민선시장 5기 들어와 구청에서 하던 주차단속을 시청에서도 하겠다며 지난해 1월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시간제계약직을 뽑는 등 불법주·정차에 대해 강한 정책을 펴왔다. 이게 1년 만에 뒤집혀졌다.

시민들도 대전시홈페이지에 주차단속완화보다 주차단속을 왜 안 하느냐는 질책을 하는 등 단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전시청공무원들도 선진당의 주차단속 완화요구엔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불법을 눈감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란 이유에서다.

3일 대전시 교통건설국은 확대간부회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달 1일부터 버스 부착 단속카메라와 단속노선을 8개에서 15개로 늘렸다. 설치버스도 20대에서 45대로, 대전시 주차단속요원은 45명서 75명으로 불었다.

탄력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해달라는 선진당의 요구와 염 시장의 화답논란은 교통건설국의 “안 돼”란 답에 막을 내렸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