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된 남북경제협력과 교류가 한층 경색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북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개성공단은 지난 19일 김정일 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공장 가동을 일제 멈췄다.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북한 근로자들에게 애도시간을 주기 위해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20일엔 대부분 업체가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김 위원장 사망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라 진출기업들이 개성공단 사업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남에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A업체 관계자는 “공장은 정상 가동 중”이라며 “현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달리 금강산 관광사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가 3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북한 사회의 내부 및 남북 관계 변화로 금강산 사업 중단이 고착화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산업계는 만약 이번 사태로 개성공단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친다면 경색된 남북 경제협력 등이 완전히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성공단 외 남북 교류를 전면 중단한 지난 5·24조치 이후 관계가 경색된 탓이다. 실제 올해 우리나라와 북한의 수출·입을 합친 무역 규모는 14억 달러다. 이는 최근 10년간 연 평균 2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의 앞날도 불투명해진다. LH는 2002년 토지공사가 현대아산과 함께 북측과 개발업자 지정 합의서를 체결하며 개성공단사업에 참여했다. 1단계 사업은 2003년 6월에 조성공사에 착수해 2007년10월 준공됐다. 2단계는 8㎢(250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공장, 골프장,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LH의 재정 악화와 정부의 보수적 대북 정책 등으로 현재까지 5년동안 사업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부지 조성안과 예산안도 처음 구상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LH의 개성공단 조성 사업 관계자는 "현재 입장을 밝히기 애매한 시기"라며 "향후 정부의 추진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남북이 대립했던 천안함 사건 때나 연평도 사건 때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게 주요 근거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보다 개방적이기 때문에 체제가 안정되면 개성공단 등에 대한 개방의 문을 더 열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은정·이영철·박충훈 기자 mybang21@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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