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전국적으로 획일화돼 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각 지자체별로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개최된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현행 주자창 설치 기준이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최근 유행하는 원룸형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자율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따라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 관리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인구집중이 덜 한 지역도 인구밀집지역과 같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며 "지자체별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자율화하면 오히려 소형주택의 공급이 확대돼 주택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3월 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 공급확대 방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기준과 다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운용중인 일선 시ㆍ군에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를 요구해 왔으나, 현행 기준이 주차장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때문에 이미 포화상태의 이른 시ㆍ군 형편상 설치기준이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지역내 주차장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경기도에서는 국토해양부와 지자체들의 주차문제 해결과 소규모 도심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9년 2월 제도 도입 후 도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물량은 도입 첫해인 2009년 439호에 불과했으나, 2010년 3387호, 2011년 9월 기준 1만1022호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형 생활주택 물량이 올해 말에는 1만4409호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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