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경기도, DMZ경제특구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남북한 접경지역에 국제적 경제자유구역인 'DMZ 경제특구'를 만들어 평화통일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 26일 'DMZ 경제특구 구상'(이슈&진단 23호)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DMZ 경제특구'를 제안했다.

김 센터장이 제안한 'DMZ 경제특구'는 기존 '통일경제특구'와는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우선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개성공단과 연계되는 산업단지를 남측 접경지역에 건설하는 것. 경기 서북부와 인천 일부지역에 개성공단과 연계된 통일경제특구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개성공단과 특구를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반해 김 센터장이 주장하는 'DMZ 경제특구'는 국제사회의 지지 하에 남북한으로부터 특별자치를 허가받은 독립적인 제 3지대 형태로 특구를 조성하는 것. 이럴 경우 북한의 DMZ 경제특구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핵무장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김 센터장의 설명.

그는 특히 현재의 '통일경제특구'는 중장기적인 비전이 부족하고 남북관계 및 경협에 한정돼 있으며, 개성공단과 같이 북한의 태도에 좌우되는 한계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DMZ 경제특구'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DMZ 경제특구'에 대한 구체적 구상도 제시했다.

서울에서 1시간, 평양에서 2시간 이내 지역에 위치한 'DMZ 경제특구'를 ▲안보와 평화 ▲생산과 교역 ▲관광과 위락 ▲문화와 여가 ▲의료와 휴양 ▲금융과 서비스 등 6개 테마가 어우러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하자는 게 김 센터장의 생각이다.

그는 이에 따라 강화, 김포, 파주, 개성, 개풍지역에 국제산업단지를 조성, 향후 중국, 일본, 유럽, 미국 등의 기업인들을 위한 외국인 타운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또 'DMZ 경제특구'에 국제 카지노 관광단지, 한강 및 임진강 공동개발, DMZ 평화생태공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 센터장은 DMZ 경제특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남측접경 지역에서 시작해 북측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복합형 산업지대와 무규제, 무관세, 자유금융이 가능한 국제교역지대를 만들기 위해 'DMZ 경제특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센터장은 "경기도는 인천시, 강원도와 협의체를 구성해 DMZ 경제특구 건설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건의를 통해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중앙정부의 공동계획 수립을 이끄는 한편 파주, 김포 등 경기도 접경지역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DMZ 경제특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