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대통령전용기 도입사업이 또 무산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취소된 전용기 도입사업을 내년에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방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안으로 33조155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국방예산보다 1조7521억원(5.6%)이 늘어난 것으로 전력운영비 23조202억원(6.6% 증가)과 방위력개선비 10조1350억원(4.6% 증가)으로 이뤄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8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 용역 결과 대통령 전용기 도입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 예산 70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신형기도입과 5년단위 임차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예산반영에서 배제했다.
KIDA는 연구 보고서에서 전용기의 항법장비와 자체 보호장치 성능을 일부 낮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입찰 선정 이후부터 도입까지 약 50개월이 소요되는 점에 비춰볼 때 실제 도입 시기는 2016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장병 사기ㆍ복지증진과 관련해서는 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함정출동 가산금'을 신설했다. 함정근무를 할 경우 1일 3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고속정의 경우 최대 20일 가량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등병도 월 6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전투부대 부사관 중 3년 이상 10년 미만은 월 5만원, 10년 이상은 월 7만원의 수당이 각각 신설된다. 야전부대 주임원사 활동비도 일괄적으로 10만원이 오른다.
신병훈련소에는 소대당 세탁기.건조기.선풍기(소대당 4대)와 군화건조기(소대당 1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204억원을 반영해 입소 장병 전원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는 한편 독감백신 접종은 전 장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병영생활관과 간부 숙소는 내년까지 침대형으로 모두 현대화된다. 전투시 파편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전투안경을 서북도서와 GOP연대, 전투함, 고속정 근무자 7만2429명(26억원)에게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야전부대 전투력을 높이도록 장교 310명과 부사관 2077명을 증원하고, 중대급 부대의 마일즈(모의교전) 장비 도입에 신규로 161억원이 편성됐다. 2013년까지 140억원을 투입해 실전적 전술훈련을 위한 종합훈련장을 구축키로 하고 내년도에 53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국지도발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K-9 자주포, 전구작전지휘시설, F-X 등 필수 핵심전력에 투자한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방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조정된 다음 12월 첫째 주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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