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대대적 감시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기업소모성자재(MRO) 계열사뿐만 아니라 시스템통합(SI) 및 건설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21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MRO 등 계열기업에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협력·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지난 6월부터 일부 MRO, SI,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 지원이 없는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장조사 대상 업종 및 기업 선정기준과 관련해 "특정 산업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살펴보고 있다"면서 "대상 기업은 각 분야에서 순위가 높은 기업, 총수 지분 비율 정도, 공개기업인지 비공개기업인지 여부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마무리 시기와 관련해 "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 금년 중에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가능하면 제재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이 협력업체들에 계열 MRO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하거나, 납품업체에 대해 원가절감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다. 또 SI 및 건설 계열사에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실시, 다른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기업집단을 정부가 일일이 감시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문제소지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면서 "정부 감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강화, 실질적 경쟁입찰 유도 등 시장의 자율감시기능 강화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4대강 사업 관련 입찰담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담합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에는 민간부문의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프리미엄 우유와 일반우유의 가격·품질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업체들이 프리미엄 명목으로 가격을 편법 인상하는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 오는 8~10월 외식업과 이·미용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커피전문점 등 8개 품목에 대한 가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5개 소비자단체에 위탁해 우유와 발효유, 소금, 분유, 주스 등 프리미엄 상품 9개 품목의 가격·품질 정보를 생산해 순차적으로 제공하겠다"면서 "7월에는 프리미엄 우유와 일반우유의 비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 8월에는 소시지와 태블릿PC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21개 도시의 6개 외식업 및 이·미용업 등 8개 품목에 대한 가격실태조사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정 품목에 집중된 소비패턴 개선을 위해 소비자 홍보 등 소비자 단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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