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면 우리도" 정부, 서머타임 부활예고

日 전력대란에 사상첫 서머타임 도입추진..시차없는 韓 2년만에 수면위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일본이 지진과 원전사고로 인한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사상 최초로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도입을 검토하면서 우리 정부도 서머타임 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서머타임은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주도했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공론화에 나섰다가 노동계와 반대여론에 막혀 2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일본 정부가 이번 여름 서머타임제도를 도입하면 시차가 같은 우리나라도 서머타임제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일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도입을 위한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무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도 "국내 상황도 고유가에 여름철 전력대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과 경제적 절감효과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라도 서머타임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전력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서머타임제를 비롯해 휴가,방학연장 등의 논의를 진행 중이다. 렌호 행정쇄신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 도쿄전력 관내 전력수요는 일평균 3000만㎾ 수준이나,지난해 여름의 경우 하루 5000만~6000만㎾에 달했다"며"지진에 따른 전력난 극복을 위해 서머타임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차가 없는 한일 양국은 그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단련 등 경제단체 중심으로 국제교류와 내수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서머타임제 공동실시가 필요하다고 합의, 양국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했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에 공감해 2009년 녹색위를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 등을 담은 연구용역과 대규모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벌였다. 그러나 근로시간 증가 우려와 생활이 불편해질 것이라는 노동계와 여론의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머타임제는 경제적효과와 삶의 질 제고효과를 가져온다. 2009년 서울대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연구한 결과,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1362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서머타임 시행(4∼9월)시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감소해 약 341∼653억원(2008년 기준)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교통부문에서도 출퇴근시간의 분산과 교통사고건수의 감소로 인해 연간 808억∼919억원의 경제적인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200억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수정비용을 제외하고도 1362억의 편익이 발생한다. 또한노동시간 연장 주장은 이전 실시기간(87년~88년)의 근로시간 조사 및 근로자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전경련은 전력소비량의 0.3%(860억원의 에너지절약)효과와 2조2000억원의 경기진작효과, 레저ㆍ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향락성 소비,야간범죄,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다만 일본 내부에서의 회의적 반응에 예상되는 국내 노동계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도입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도입한다면 해가 짧은 4월보다는 5,6월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제항공스케줄 조정에서부터 금융망, 행정정보망, 산업망 등 각 분야별 전산시스템 조정이 필요하고 국민여론 수렴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단기간 도입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서머타임제는 낮의 길이가 긴 여름동안에 시계바늘을 1시간 앞당기는 것. 해가 뜬지 1시간뒤에 기상하는 데서 아침의 미활용 1시간을 줄이고 저녁 일몰시간을 1시간 늦춤으로써 밝은 저녁 1시간을 얻는 효과를 가진다. 2009년 현재 전 세계 77개국에서, 특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가 중 한국, 일본, 아이슬랜드(백야현상으로 서머타임이 필요없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다. 미국은 지난 13일부터, 유럽과 러시아는 27일부터 서머타임을 적용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