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러 새 핵무기감축협정 비준 환영"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우리 정부가 미국과 러시아간 서명된 신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Treaty)의 비준안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의회를 통과, 미-러 양국이 조약 발효를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7일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번 조약의 발효 및 이행은 핵비확산조약(NPT) 상 핵군축 의무의 이행조치이자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매우 의미있는 진전으로 향후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다보스포럼 참석,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의 아프리카연합(AU)정상회의 옵저버 참석 등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대변인은 전일 북한의 외무성 담화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 북한이 입장을 발표한 것을 점검해 볼 때 이번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만 가지고 북한의 의도나 입장을 단정짓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있어서 이 문제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남북당국간에 핵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제의한 바 있고, 우리 제안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간나오토 일본 총리가 다시 한반도의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그는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과 관련해서 한일간에 협의된 바도 없고 일본측에서 제의한 바도 없다"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반도를 특정했다기 보다는 한반도 유사시처럼 외국에서 분쟁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론으로 언급을 했고 그러한 문제들이 검토돼야 하지 않느냐는 원칙론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만에 나가 있는 삼호쥬얼리호의 입항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삼호쥬얼리호는 해적에게 피랍됐었고 또 해적의 시신이나 생포된 해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관련국들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생포된 해적들 귀환 일정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국내에 이송을 해서 사법처리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송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송한다는 것을 언급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전했다.

끝으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죄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김 대변인은 "어떤 우리 정부의 입장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서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따지기 보다는 어떤 6자회담이 재개돼서 실질적인 진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여건이 조성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안보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치기는 곤란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