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2020년까지 185조원 투입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18일 확정·고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2020년까지 총 185조원이 투입돼 KTX 등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체계'가 구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관한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을 확정·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도로, 철도 등 부문별 중장기계획을 각 교통수단간 연계강화를 통해 전체적인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효율화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세계 일류수준의 교통기반시설 확충 ▲육해공 교통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 비용 감축 ▲미래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4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은 ▲부문간 효율적 기능 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 등이다.

철도의 경우 국가 최단 연결 X자형과 해안권 연결 □자형을 결합한 국가철도망이 구축된다. 이를 중심으로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과 간선철도의 고속화·전철화를 추진해 철도의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도로는 공사 중인 사업의 완공과 지·정체 혼잡구간 정비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첨단 IT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을 통해 도로의 운영 효율화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항은 인천공항 등 중추·거점 공항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반면, 수요가 감소하는 지방공항의 경우는 신규 투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항만은 동북아 허브항만으로서 부산항 등을 집중 개발하고, 수출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항 등 지역별 거점항만도 특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도 강화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KTX역 중심으로 연계 대중교통체계가 정비된다. 항만·산업단지의 연결 철도, 도로망을 정비하는 등 교통물류 거점도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철도, 해운, 대중교통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철도·연안해운 화물운송량은 증대시키고 철도 수송력 증강을 위해 시설도 개량해 나간다.

또 광역급행버스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서비스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 버스와 경전철의 장점을 혼합한 신개념 교통수단 '바이모달트램', 430km급 고속열차 개발 등 교통기술 개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철도 72조원, 도로 70조원 등 국고 총 185조원이 투입된다. 수정계획에 따라 교통시설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2020년말 기준 고속도로는 5470km, 철도는 4955km가 연장돼 확충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정안에 따라 통행시간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등 연간 20조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계획기간 중에는 총 39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총 35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년 여객 기준 수송분담율(인·km 기준)은 도로 69.3%, 철도 27.3%, 항공 3.2%, 해운 0.2%로, 철도 분담율이 2008년 대비 약 71.7%(11.4%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수정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규모, 투자우선순위, 소요재원 등에 관한 실행계획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년)'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