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주요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이후 도출된 코뮤니케(공동성명)을 통해 환율 결정 과정에 시장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된 '시장결정적' 방식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윤 장관이 행한 연설문 전문.
여러분 만나서 반갑다. 우리는 방금 또 한 번의 성공적인 G20 재무장관회의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는 서울정상회의가 3주도 남지 않았고,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G20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의미있는 결과를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했다. 우리의 노력은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의장국가로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공적인 회의를 위해 노력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이 부분에 종사했던 분들과 도와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먼 길을 오셔서 G20회의에 신신당부의 인사말씀을 전했다. 마지막 부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비행기와 기차에 이르는 모든 교통수단을 봉쇄하겠다고 했는데, 이젠 봉쇄하기로 했던 모든 교통수단을 해제하겠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로워졌다(웃음). 아름다운 대미를 장식했다.
금년 G20 커뮤니케(성명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하방리스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책공조와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토론토에서 합의한 대로 선진국들이 중기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재확인한 한편, 재정건전화의 동시이행이 글로벌 경제회복에 미치는 위험성, 리스크와 함께 재정건전화가 신뢰와 성장을 저해할 위험성을 유념하고 있다.
환율의 경우 펀더멘탈이 반영되는 좀 더 시장결정적(market-determined) 방식으로 가고,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한편 선진국들도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자제하기로 했고 신흥국에서 자본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과도한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장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일시적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큰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불균형의 본질과 조정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에 대한 평가를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토론토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위기를 완화하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서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금융규제 문제는,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금융개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 앞으로 국제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정상회의에서 주요과제로는 바젤위원회가 마련한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규제 강화 방안을 기한 내에 완성하고, FSB가 완성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거시건전성 정책, 규제개혁에 대한 신흥국 관점 반영, 그림자 은행에 대한 규제개혁, 비협조적 지역(NCJ)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피츠버그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수준 이상의 합의를 도출했다. 쿼터 개혁의 경우 역동적인 신흥개도국으로 IMF쿼터를 6% 이상 이전하기로 했다.
이는 1년 전에 합의한 최소 5% 이상을 넘는 수준이다. 이사회 개혁의 경우 현행 이사수 24명을 유지하되, 선진 이사회 수를 2명 축소하여 신흥 이사수를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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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탄력대출제도(FCL) 개선 및 예방성대출제도(PCL) 도입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예방적 조치 환영한다. 글로벌적 시스템 충격에 대한 세계경제의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IMF의 시스템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작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완화에 대한 진전사항을 확인했다. 자세한 사항은 기자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겠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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