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종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고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됐던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 문제가 현실화되자 민주당이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이 바라는 이상적인 방안은 한나라당 친이계가 부의요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50여명의 친이계 의원들이 서명을 완료하는 등 세종시 수정안 부의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의 본회의 부의에 따른 대응 방안은 3가지 정도로 논의되고 있지만, 다음 주 본회의 전까지 상황변화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응 방안은 ▲본회의 육탄저지 ▲의사정족수 미달 유도 ▲표결 참여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본회의장 입구에서 몸으로 저지하는 방안은 내부에서도 회의적이다. 세종시 건설 계획이 지연된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고 가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친이계 의원이 100여명으로 당내 중립성향의 의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을 모두 포함할 경우 찬성론자는 120여명 안팎에 불과하다. 문제는 표결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친박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민주당 원내 당직자는 "친박계가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때문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 수정안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표단속이 최대 관건이다. 가능성이 낮지만 친박계 일부가 찬성 또는 기권표를 던질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의석수가 84석으로 줄어든 민주당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금지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 가능성에 대비하면서도 이미 용도폐기 된 법안임을 강조하면서 하반기 국회 수장을 맡은 박희태 의장을 압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본회의 부의의 열쇠를 박 의장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친이계가 서명을 받아 부의요구서를 제출하더라도 세종시 수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박 의장이 무리수를 둬 직권상정을 선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취임 첫 달에 직권상정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게 박 부대표의 설명이다. 또 상정까지는 여야 간 의사일정 협상 등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이렇듯 민주당은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친박계와의 물밑공조가 절실해 보인다. 당 관계자는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친박계와 친분관계가 있는 의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이 처리될 경우 박근혜 전 대표나 야권 모두 치명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표결로 가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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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