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세종시·4대강 놓고 초반 '격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했지만, 세종시 수정안 표결 처리와 4대강 사업의 적합성 등을 놓고 초반부터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은 지방선거를 통해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에서 폐기의결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찬반을 묻겠다는 것은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정부여당의 세종시 본회의 표결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본회의 수정안은 상임위안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되도록 돼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여당에서 (수정안 본회의 처리)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국회운영 원칙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 운영 원칙에 따라 민의가 존중되고 절차적 정의가 확정되는 운영이 돼야 상임위 파행을 막을 수 있다"며 "위원장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최종 폐기되는 전제라는 소신을 갖고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송광호 위원장은 "우리 상임위에서 '표결'을 한다고 표현하고 협조했지만 '폐기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세종시 수정안법 상정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토부를 상대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인 의사 진행 발언을 놓고도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국토부에 요청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한나라당 의원은 "나중에 하라"고 항의해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지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토부 업무보고 60페이지 중 12페이지가 사대강 사업에 배분됐다"며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지에 "의사진행 발언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월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는 이렇게 쟁점이 된 만큼 국회 상임위에서 전체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