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갈등 재점화...본회의 상정 놓고 與野 논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세종시 문제의 출구전략을 놓고 정치권의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간 마찰은 물론 '친이 vs 친박'이라는 여당 내부의 고질적인 계파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전망이다.

◆親李 "세종시 수정안 국회 전체의 뜻 물어야"

지난 3월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은 모두 5개 법안이다.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4개의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이 확실시된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의 친박계 의원들이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가량 끌어온 세종시 논란은 결국 원안 추진으로 매듭을 짓고 수정안은 자연사하게 된다.

그러나 친이계 의원들이 세종시 수정안 처리의 중대성을 감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임위는 전체 의원들의 뜻을 반영할 수 없는 만큼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밝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법안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세종시 수정법안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까 고민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 전체의 뜻을 물어서 가결이 되던지 또는 부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대통령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본회의 상정은 억지" 강력 반발...親朴도 불편한 기색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하며 원안 추진을 고수해온 야당과 친박계 의원들은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장과 충남·북지사 선거전 결과 등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고려할 때 굳이 본회의 상정까지 필요없다는 것이다. 또한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회 의석분포상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투표에서 나타날지도 모를 예상밖 결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계산도 담겨 있다.

민주당은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 추진과 관련, "너무나도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상임위의 정상적 절차를 통한 표결을 부정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대화의 정치를 또다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진 팀이 본선에서 한번 뛰게 해달라는 주장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본회의가 반드시 상임위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도 없다"면서 "상임위 의결 사항이 본회의에서 수정된 경우도 자주 있는 만큼 야당이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약속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세종시 문제를 놓고 친이 진영과 격렬하게 대립했던 친박 의원들도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 추진에 내심 못마땅한 모습이다. 친박계 모 의원은 "역사의 기록을 주장하며 본회의 상정을 거론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면서 "원안 추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의원으로 기록에 남을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세종시 문제는 법 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면서도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로 가져가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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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