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천안함 침몰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민군합동조사단이 사건주범을 북한으로 최종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어뢰공격을 뒷받침 할만한 어뢰 프로펠러(추진장치)파편을 발견함에 따라 심증에 이어 물증까지 확보했다. 또 해외전문가들을 통해 북한의 어뢰공격을 뒷받침할 침투경로와 잠수함 이동정황, 당시 북한군의 통신내용을 정밀분석어뢰발사를 주도한 조사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합조단에서 내부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고 유관부처와의 공조는 물론 외교적인 대책마련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일부는 정부 유관부처들에 대북사업에 대한 집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방부는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미국, 영국 등 4개국의 한국주재 대사를 17일 초청하고 천안함 조사결과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 정부에서도 한미연합군의 대잠훈련, 대북심리전 재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통행 봉쇄, 남북경협 전면차단 등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대북제재 시나리오에 대한 북측의 반응과 대비책이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에 맞서 제시할 카드는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보다 과감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20일 발표강도에 따라 적극적인 부정과 소극적인 수긍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결과에 대한 부정과 도발적 행동이 유력하다"고 설명했 다.
또 김 박사는 "도발적인 행동에 대비한 해군의 교전수칙 등을 일시적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5일 2차례에 걸쳐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북한해역으로 돌아갔다. 이에 더 큰 돌발행동이 나오기 전에 현재 3단계(무력시위→경고사격→격파사격)에서 경고사격 단계를 제외시킨 2단계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천안함 발표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은 "북한은 성동격서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천안함에 모든 관심이 쏠리자 북한의 주요관심사인 남북경협 해결에 눈길을 끌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한기업과 관련있는 개성공단 등을 겨냥하고 인질극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4일도 개성공단의 우리 입주기업 직원 1명을 억류해 3~4시간 조사했다. 북한 내부강연 자료 등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사 끝에 14일 저녁 남한으로 추방했다. 지난해에도 개성공단 근로자 유모씨를 억류하고 136일만에 석방시킨 바 있다.
이밖에 남측정부보다 국제사회를 겨냥한 대응카드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은 "천안함 발표후 실질적인 대북제재가 가해질 경우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발사 등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국제사회를 향해 강대강 맞대응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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