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유지하면서 고성장 기회 살려야"..정부 전부문 개혁의지도 강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지출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재정 건전성 걱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계에서 비교적 재정 관리를 잘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재정면에서 아직 건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를 면하기 위해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다"며 "2014년 가면 우리가 재정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데 목표를 두고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보면 정부에 와서 보니 아직도 낭비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여러 부처에 관련된 현장에 가서도 유심히 본다.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나 낭비는 없나"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가 많다"며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때로는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중복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재정 건전성 논의에 앞서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획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 각 부처 장관들이 좀 관심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수입을 늘려 고성장 달성을 이룰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분발을 주문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정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비용을 절감하는 식으로만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다 보면 수입이 줄어 오히려 재정의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수입을 늘려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진국이 되면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기존 경제체제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한세대가 지나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는 건전재정을 이루면서도 고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누가 녹색산업을 만들어내고 투자하느냐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이 분야) 시장의 특성상 또 한번 고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닐까 한다"고 알렸다.
이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고성장의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가는 사업에 투자하고 패러다임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고령화돼 우리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지만 사회전반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노인으로 만들어서 일할 기회를 제한하면 안된다. 더 이상 노인이 아닌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소액의 소득지원을 하기 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노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면 정부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이대통령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계획을 짤 때 대한민국 경제가 이 시점에 무엇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지 패러다임을 갖고 재정건전화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시대의 변화를 느껴야 한다. 새로운 사고로 고민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 2050년 계획을 세우면서 1900년대 사고를 갖고 접근하면 안된다. 걷잡을 수 없는 변화가 오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과 논리로는 안된다. 개념을 다 바꾸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정부 각 부문에 대해 강력한 개혁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개혁도 큰 과제다. 금년 목표에서 3대 비리 바로 잡자고 제안했다.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관습화되고 관례화되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하는 일이 나오고 물론 예외이긴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믿어야 할 경찰을 믿지 못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 검찰 일부에서는 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사회 구석구석이 산업화·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며 "노동부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노사개혁도 중요 과제 중에 하나다. 이번 노동법 개혁을 통해 선진국형 노사문화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도 이번 천안함 사태로 인해 국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방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맞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R&D(연구·개발) 예산을 GDP(국내총생산)의 5%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절대액으로 봐서도 세계 선두국이 될 수 있으나 R&D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 그 예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목표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과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 강만수 경제특보, 윤진식 정책실장, 주요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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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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