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민노당 등 연이어 특검 필요성 강조
시민ㆍ변호사 단체 '독립된 별도 수사기구' 설치해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김달중 기자] 부산ㆍ경남지역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가 폭로한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대대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역시 검찰의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22일 검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검찰 내외 인사 8~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중 6명 가량이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민간인으로 채워지며, 진상규명위 산하에는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도 설치된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진상규명위에 민간인이 참여하더라도 결국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야 말로 특별검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력에 목을 매면 온갖 부정과 비리가 싹트기 마련"이라며 "진상규명위에 민간위원이 몇 명이 되든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여론이 떠나면 유야무야 될 것"이라며 "특검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구성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결국 검찰 통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검찰청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결국 초기에 도마뱀 꼬리 자르듯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 역시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있을 수 있는 검찰의 비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검사제 도입을 분명히 검토해야 한다"며 "특별검사에 검찰이 참여하지 않고 다른 법조인을 중심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 및 변호사단체 역시 진상규명위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그간 검찰은 각종 뇌물 및 접대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넘어갔다"며 "이번 사건도 유아무야 덮으려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진상규명위원회에 아무리 민간인을 참여시킨다 해도 결국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징계 정도로 그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로부터 독립된 별도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PD수첩 보도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며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책으로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치를 요구했다.
민변은 이어 "접대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 현직 감찰부장이라는 점에서 검찰 스스로의 철저한 감찰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검찰이 스스로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기를 기대하기 난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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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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