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前총리 '5만달러 수수' 사건, 예정대로 오늘 선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에 전격 돌입한 가운데, 법원이 한 전 총리의 '뇌물 5만 달러 수수'사건 선고를 예정대로 9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 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심 재판을 마무리한다. 지난 달 8일 첫 공판이 열린 지 32일 만이다. 공판은 모두 13번 속행됐다.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한 전 총리에 대해 "형사처벌이 두려워 거짓으로 일관한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징역5년 및 추징금 5만 달러(선고시 환율 기준 원화)를 구형했고, 한 전 총리는 "친절하면 돈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 식사를 하면 청탁과 이권이 오가는 관계로 발전한다는 해괴한 논리의 세계를 저는 잘 모른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 때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한 전 총리가 건설시행업체 H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H사와 자회사, 담당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2008년 H사가 부도를 낸 뒤 채권단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일부가 한 전 총리에게 흘러간 단서를 포착했고, 채권단 관계자가 관련 의혹을 제보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를 기존 '5만 달러 수수' 사건과 연결짓지 않고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이 선고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새로운 의혹 수사에 나서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를 시작했다"면서 "검찰이 이성을 잃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또 "무죄가 나오더라도 선거기간 내내 정치자금관련 수사를 진행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며 검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같은 날 "(5만 달러 수수사건)기소 뒤 신건 수사에서 다른 신고가 들어와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수사기관의 임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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