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10대산업에 7년간 3조원 R&D투자

지경부, 국민소득 4만弗 달성위해 R&D 전면개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전기차, 원전, 시스템반도체, 스마트그리드 등 10대 미래산업의 선도기술개발에 향후 7년간 3조원이 투입된다. 또 92개 R&D사업이 35개로 대폭 정비되고 민간 주도의 전략기획단이 투자방향과 관리를 전담하는 등 지식경제 부문 R&D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8일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리드하는 성장 모멘텀 창출을 위해 지식경제 R&D 틀을 전면 쇄신한 내용의 '지식경제 R&D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이번 혁신안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지난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혁산방안에 따르면 우선 민간주도형 책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이 상설운영된다. 지경부 장관과 기업 CEO 출신이 공동단장을 맡고 전현직 CEO와 산학연 전문가 15인이 참여해 지경부 R&D 투자방향, 사업구조조정 등을 결정한다. 정부측도 참여하지만 투자결정과 관련된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R&D를 단순한 연구개발만이 아닌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신산업창출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Future Flagship Program)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과제당 총 사업비가 최대 3000억원(정부지원 50%이내)의 초대형 국책과제로 ▲시스템형(전기자동차, 4세대 이동통신, 한국형 원전 등) ▲핵심부품ㆍ소재형(태양전지, 차세대디스플레이, 탄소섬유, 시스템반도체 등) ▲단일제품형(바이오 항암제 등), 솔루션형(스마트그리드 등) 등이 대상이다.

R&D 지원체계는 기획, 선정 및 평가, 관리 전단계에 걸쳐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기업의 효과적 R&D 전략 수립을 위해 정부가 산업별 핵심기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R&D 기획비는 총 R&D 사업비의 0.8%에서 2%로 확대된다. 공모 경쟁을 통해 여러 팀이 과제 기획을 수행하는 경쟁 기획도 도입된다. 과제 선정은 평가위원 이력관리제 도입 및 부적격 평가위원 퇴출 강화, 시장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제가 선정돼 정부 자금지원을 받더라고 중간에 성과가 미흡할 경우 탈락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최상위 5% 과제 수행자에 대해서는 후속과제 우선 지원의 혜택과 과제 조기 성공시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해주기로 했다. 국가기술자 명예전당을 신설해 연간 1명의 국가기술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출연연, 대학이 개발한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창의자본㈜라는 회사를 6월 설립하고 민관에서 2015년까지 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장비 관리 전문회사가 설립돼 장비를 통합 관리하고 별도의 운영, 가이드라인은 연내 마련된다.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ㆍ원천 기술 연구기관으로 개편하는 출연연 선진화 방안은 하반기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경환 장관은 "2020년 국내 총생산 약 2조달러,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 정부 R&D 투자는 26조원이 필요하며, 국가 전체 R&D 투자규모는 GDP 대비 5%수준인 74조원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향후 10년간 산업별 핵심기술을 확보해 미래 먹을 거리 산업을 창출하고, 지식경제 R&D 혁신 성과를 전 부처, 민간에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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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경부는 R&D 사업구조 개편, 중간탈락 확대, 기획경쟁 도입 등 행정 조치사항은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예산 확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연말까지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경제계·학계·연구계와 공동으로 글로벌 新산업질서 형성에 대응하고,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산업·기술 비전2020'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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