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상시 기업구조조정 돌입..민영화·지분매각은 유연대처

금융위, 국회 업무보고시 밝혀..남유럽 사태로 경제 더블딥 올 가능성은 낮아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당국이 시장의 잠재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체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M&A시장 여건 및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12개 구조조정기업 중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4개 기업의 지분매각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포르투갈과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사태로 한국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우려는 크지 않지만 향후 진전사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재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업체가 신속히 경영정상화 되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591개 업체(건설?조선?해운 46개, 개별 대기업 33개, 중소기업 512개)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여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호그룹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6월 신용위험 상시평가와 2.4분기 중 대기업그룹 재무구조평가 등을 통해 상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기업그룹 재무구조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촉법 개정을 통해 법률 존속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평가기준도 개선해 재무적 요소와 함께 산업 특수성·영업전망 등 비재무적 요소도 감안해 평가의 실효성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재무안정 PEF,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1% 미만으로 전반적으로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구성 및 거시·금융 여건 등도 양호한 수준으로 단기간내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가계대출이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우량신용등급 및 고소득층 중심으로 증가했고 선제적 규제 도입으로 주요국에 비해 담보인정비율(LTV)도 영국의 85.2%나 미국의 74.9%에 비해 우리나라는 47.1%로 낮은 편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등의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금리 상승시 가계 이자상환 부담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동향을 밀착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특히,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관리 외에 부보금융회사 리스크 감시?지도 등 사전적 부실방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및 시장에 대한 리스크 분석·평가 강화,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실시 등 위험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도 단기적·사후적 점검 방식에서 장기적·사전적 리스크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신상품 출현에 따른 보호대상 예금범위 등을 개선하고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2014년)을 위해 객관적인 차등평가 기준개발, 연도별 로드맵 마련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건전·내실경영 정착 및 지배구조 개선 유도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회복 등에 따라 예금유치·자산확대 등 무리한 외형 경쟁이 재현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감독수준을 높이고 구조조정기금(10년 기금운용계획 10조원 한도)과 민간배드뱅크를 통한 부실채권의 조속한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위기대응계획 수립,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은행의 신상품 개발이나 증권사의 수익구조를 위탁매매 위주에서 IB업무로 다양화 하는 등 경영효율화 및 수익기반 확충지원에도 나선다.

또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을 현행 등기임원뿐 아니라 집행임원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거나 해임·면직된 경우 5년간 임원자격이 결격된다.

금융위는 올해 구조조정기업 지분매각의 본격 추진하되 M&A시장 여건 및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12개 구조조정기업 중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과 하이닉스 등 4개 기업의 지분매각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계획된 우리금융 민영화를 비롯해 지분매각은 자본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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