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李대통령, APEC CEO 서밋 기조연설

총 시악 칭(CHONG Siak Ching) 회장님,
APEC CE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세계경제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아?태지역 기업인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심화되는 와중에서 개최되었던
리마 APEC 정상회의 CEO Summit때만 하더라도
세계경제의 앞날이 막막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경제는 일 년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빠른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들어 여러 예측기관들은
금년과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아시아 경제가 주도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위시한 아시아 기업인 모두의
적극적인 기업 활동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주제는
‘위기 이후 아시아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G20 프로세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Sustaining Asia's growth following the crisis -
how the G20 process can help)’ 하는 것입니다.

【 G20와 국제공조의 중요성 】

한국이 2010년에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지명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주제가 맡겨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제1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금년 4월 2일 런던, 그리고 9월 25일 피츠버그에서
각각 제2차, 3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세 차례에 걸친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당면한 세계 금융·경제위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극복하고
향후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해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이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경제의 위기극복과 앞날을 위해
너무나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대공황이 시작된 직후인 1930년대 초반에도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국제회의(London Economic Conference)가 개최된 바 있지만
국제공조 합의에 실패했고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면치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세계경제가 깊이 통합된 세계화 시대에
국제공조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공조의 틀과 장을 제공하는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process)는
G20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는
당면한 세계경제의 위기 극복뿐 아니라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해
G20를 통한 긴밀한 국제공조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출구전략의 실시에도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출구전략의 실시 시기는
개별국가의 사정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구전략의 실시 시기 선택과 관련하여
조급하게 출구전략을 실시함에 따른
소위 더블딥 리세션(double-dip recession)의
역사적 사례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성급한 출구전략의 실시로
이제 막 시작된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구전략의 실시는
사전에 합의된 일반원칙에 기초한 국제공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영국에서 개최되었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러한 일반원칙이 채택된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 경제 회복과정에서 긴장 이완 경계 】

존경하는 APEC CEO 여러분,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지역 국가들이
1990년대 말의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거울삼아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책을
함께 펴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이 지역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기본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길러 온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세계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필요한 개혁과 구조조정에 대한 긴장이완(complacency)입니다.

물론 각국 정부 차원에서 긴장이완이 없어야할 뿐 아니라,
개별금융기관과 기업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이후에 더욱 치열해질 시장을 내다보며
더욱 철저한 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리마 APEC CEO Summit에서도 나는
위기 때 위기 이후를 내다보며
좀 더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주로 국제공조에 따른
각국 정부차원의 수요 증진에 기인한 것으로
민간소비와 여러분들이 이끄는 민간기업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 미흡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로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기반이 확충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세계경제 위기극복과 균형성장에
직접 참여하는 길입니다.

【 2010년 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역할 】

존경하는 APEC CEO 여러분,

지난 9월 개최된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최근의 경제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위기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소비와 투자의 위축과
금융기관의 유동성 공급 한계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세계경제의 지역 간, 국가 간 불균형적 성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협력체제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 통화, 금융, 무역, 구조조정 등에 있어
공동의 목표에 대해 합의하는 한편,
각국이 자국의 경제사정에 맞는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IMF의 분석과 상호 평가 과정을 통해
목표를 이행해 나가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체제(Framework)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되었으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내년 1년 동안 이 협력체제가
G20 회원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기본 협력의 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APEC CEO 여러분,

지난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비G7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의장국으로 지명된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3차에 걸친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를 통해
한국은 세계경제의 빠른 위기 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의 공조와 보호무역주의 저지,
그리고 특히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을 위해
IMF와 세계은행 등의 재원확충과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과 기여가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지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한국은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회원국임과 동시에
경제개발에 관한 일차적 경험을 갖고 있는
신흥경제국으로서
G20에 속하지 않는 많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선진국들과 이들과의 중간에서
의견조율과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긍정적 요소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에서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들의
경제개발에 따른 고충을 덜어주고
선진국과의 경제개발의 갭(gap)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의
식량안보와 에너지 안보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 확보와 능력 확충 방안도 G20 정상회의 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면한 세계 금융·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앞으로 유사한 위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체제를 개편하는 일도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IMF와 FSB의 감시기능(surveillance)이
강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기능이 선진국과 개도국 및 신흥경제국에 대해
같은 잣대로(even-handed)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한
Framework을 무리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도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특히 1990년대 말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거의 모든 신흥경제국들이
위기 대비 자기보험(self-insurance) 수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 축적에 주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동기유발 자체를 줄여주지 않고서는
소위 재균형(rebalancing)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금융체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의 재원확충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과 이들 신흥경제국 간
쌍무적 통화스왑 체결의 확대와
Chiang Mai Initiative 같은 지역차원의 금융협력체제 강화도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지난 3차에 걸친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감독체제 정비와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및 쿼타 조정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계속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유무역 여건 조성 없이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왕성한 기업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WTO 차원의 DDA 완결과
보호무역 조치의 동결에 관한
G20 정상회의 차원에서의 노력은
지속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