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론, 11월 또 한차례 입법전쟁 되나

여당내에서도 격론, 야권 "국회파행 불사"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수정론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세종시를 다룰 전담기구를 출범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종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하는 여당내에서도 격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
정부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자족도시로 수정하는 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관고시를 변경해 정부부처 이전을 대거 축소할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취지에 어긋나 법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친이 직계 의원들이 그동안 세종시 수정론을 강조하며, 임동규 의원을 주축으로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녹색성장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정몽준 대표는 1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세종시를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 원안추진이라는 당론에 변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정 대표는 10월 재보선 이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재보선 때문이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문자 그대로의 취지를 살려 행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부에서 공식적인 의견이 오면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선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등 민심동향에 민감할 수 밖에 없어 원안 추진을 강조하지만, 수정론의 목소리는 연일 불거지고 있다.
여의도 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여론조사에서도 수정 의견이 많아 법 개정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민감한 사안이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많은 의원들이 수정론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수정론은 당내 계파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높다.
친박계 한 의원은 "현재라면 원안대로 가야 한다. 지금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은 국론분열과 대립을 유발할 뿐"이라며 "수정을 할려면 정부에서 책임있는 의견을 내고 국민과 충청도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칙을 중요시하는 박근혜 전 대표는 이미 여러차례 "국민과 충청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원안 추진을 주장한바 있다.
한편 이러한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야권은 일제히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운찬 총리 문제와 더불어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야당과 공동으로 정책의총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까지 연계해 대여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재보선 이후 정국은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거센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야권은 9부2처2청을 이전하도록 한 원안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공동으로 전선을 펼치는 등 여권의 특별법 개정에 맞서기로 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9부2처2청 이전 기관을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야당과 여당 내 원안추진에 동의하는 의원들과 공조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국회파행이라는 초강수 방안도 나왔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만약 세종시와 관련된 특별법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청권 한 재선의원은 "정 총리가 왜 임명이 됐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 자족기능이 필요하다면 기존 원안에 추가하면 될 일이지 축소하겠다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당초 목적과도 어긋난다"며 "이러한 '충청도 홀대론'에 맞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세종시 변경 음모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혁진·김달중 기자 yhj@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