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지경부·한전, 발전사재통합 셈법 시각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전력과 발전사 재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발전분할 이후 효율성이 0.66%상승하고 이에 따라 연간 800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됐다는 지식경제부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하지만 이는 발전분할 이후의 성과, 전력산업구조 개편, 맥켄지보고서, 연료통합구매 등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한전의 입장과 정반대여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8월 숭실대에 의뢰해 '발전분할 이후 발전운영효율성과 관한 실증적 연구'라는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보고서는 분할이전에 비해 전체적인 효율성 0.66% 향상됐으며 전력거래소 분석 결과 2005∼2006년 기준 발전소의 연료비절감 등을 통해 연간 8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발전사의 부채비율이 2001년 105%에서 2007년 75.8%로 감소했으며 1인당 발전량도 2000년 대비 2007년에 25.9%가 증가하는 등 경영효율성이 향상됐다고 했다.

이에 반해 한전이 지난해 4월 호워스충정에 의뢰해 작성한 '발전분할 이후의 성과분석 용역'보고서는 설비운영 효율성 하락으로 전체적인 효율성 2~4% 저하됐다고 반박했다.

전력시장 활성화에 대해 지경부 보고서는 "전력시장 참여사가 2001년 당시 8개사에서 지난해12월말 287개사로 증가했다"고 밝힌 반면 한전측은 "전력시장 회원사는 총302개로서 한전, 발전사, 6개 6개 민간 발전사업자, 16개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29개 사업자를 제외한 90.3%인 273개가 소규모의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 발전분할을 계기로 287개의 사업자가 경쟁시장에 신규참여해 활성화된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전기위원회측 언급은 발전분할의 성과를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분할 이후 발전기 효율상상, 보수기간단축 등을 통해 연간 8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에 대한 지경부 보고서에 대해, 한전 측은 "발전비용이 낮은 발전기의 이용률 향상은 2000년 이후 심야수요 증가에 따른 심야시간대 기저발전기 발전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발전분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측은 또 "발전기 보수기간 단축은 분할직전('00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발전소 예방정비 주기가 연장된 결과이며, 수선유지비는 주기연장에 따라 분할초기에는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오히려 증가추세"라고 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전과 발전사의 통합과 관련, 한전이 의뢰한 맥킨지의 보고서에 대해 "규모의 경제만 우선시했으며 독점 및 경쟁제한에 따른 효율성 저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세계적 추세인 발전ㆍ판매 통합 또는 겸업모델, 송배전망 부문의 독립성 등의 대안이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통합 타당성에 대해서도 "과거의 수직독점 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독점 및 경쟁제한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재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했으며 "현재 과도기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우선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발전회사의 경영효율성 향상을 통해 보완해 나가고, 발전회사 재통합 등 구조개편 관련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 정립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지난해 발전자회사의 거래량 점유율이 96%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한전(발전자회사 포함)은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동일하며, 보고서상의 '한전의 성장전략'도 일관되게 성장 및 효율제고를 통한 국가경제 기여라는 측면에서 검토됐다"고 해명했다. 한전 측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경쟁도입ㆍ민영화를 완료했다는 (지경부 보고서)것과 반대로 미국 등에서 재규제 회귀가 나타나고 있으며 민영화 사례도 영국, 호주 등에 국한돼 있다"고 했다.

한전 측은 재통합모델에 대해서도 "과거의'비효율적인 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며, 현시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체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직접판매제도 등이 이미 도입되어 있음으로 재통합되더라도 분할이전의 독점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아니며, 거대기업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비효율 측면은 소사장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료통합구매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지경부 보고서는 "통합구매시 저가 유인 효과가 적다"고 반대한 반면 한전 측은 "통합구매시 대량구매자 출현으로 인해 셀러(판매자) 중심 시장이 바이어(구매자)중심으로 이루어져 구매자 영향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전기위원회와 한전, 두 기관의 전력산업 전반에 관한 입장차와 논리가 상이한 것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들의 전기요금 안정에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는 전제 하에서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발전분할 이후의 성과, 전력산업구조 개편, 맥켄지보고서, 연료통합구매 등의 쟁점사항들에 각각의 논리의 끝은 전기요금 인상 억제 또는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발전사 연료통합 구매와 관련, "발전사 분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발전사 분할 이후 전기요금 인상이 상당부분 억제돼야 하는데 지경부의 반대 논리에는 전기요금 인하와 관련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반면 "한전은 총 전력원가에서 발전부문이 78%, 이 중에서 연료비가 73%나 점유하고 있기에 연료비 절감이 전기요금 인상억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고, 실제로 발전연료 통합구매 시 전기요금 인하효과는 1.7%정도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경부 전기위원회와 한국전력은 향후 계속적으로 쟁점화 될 연료통합구매, 발전사 재통합 등에 대한 논의에서 누구의 입장과 주장이 맞는지 국회와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알리고자 할 때, 반드시 전기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