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지방정부에 맡기자] <1> 허파가 사라지고 있다
[아시아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정부의 중앙집권식 택지개발로 산악형 그린벨트는 사라지는 반면 평지의 그린벨트는 유지되고 있다.
평지는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난개발과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산악지형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로 개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운 산하(山河)가 사라지고 있다. 후손에 물려줄 우리의 허파가 없어지고 있다.
또 평지 그린벨트에 땅을 소유한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실질적 그린벨트 정책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대도시의 팽창을 막기 위해 마련된 그린벨트 제도는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너지고 있다.
또 택지개발정책과 그린벨트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펼쳐야 할 정부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름다운 산하(山河)를 망가트리고 있다.
택지개발정책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올바른 방향인지를 집어본다.<편집자 주>
<목차>
1.허파가 사라지고 있다.
2.중앙집권식 택지개발
3.편중된 택지개발
4.지방정부에 맡겨라
전국토는 개발로 시름하고 있다. 산하가 잘리고, 우리의 허파인 산이 파헤쳐지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면 수도권 남부지역에는 판교신도시, 분당신도시, 수지·죽전·흥덕·영통지구, 동탄신도시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여기에 그린벨트와 자연녹지지역를 포함한 23.9㎢에 이르는 화성 동탄면 일원이 동탄2신도시로 개발된다.
이는 도시연접화의 단적인 예다.
◇파헤쳐진 산하 =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달 말 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식 자리에서 정부의 개발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평지는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보존해야할 산은 깍아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김 지사는 "정부는 평지 그린벨트는 놔둔 채 산지를 개발하고 있다" 며 "대표적으로 남양주시는 평지가 그린벨트이고, 산지가 그린벨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주장은 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지사가 정부의 개발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택지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즉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정부의 택지정책으로 수도권 산하가 파헤쳐지고 있다. 대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하는 그린벨트가 오히려 공공택지로 바뀌는 모순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택지개발에 무너진 그린벨트 = 실제 수도권 남부지역을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동과 서에 택지지구가 즐비하다.
여기에 동탄2, 판교, 고덕, 광교신도시 등 거대한 신도시들이 들어선다. 개발이 완료시점에 있거나 개발중인 곳, 보상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다.
논란 속에 서울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로 판교가 낙점됐고 서울과 분당을 잇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판교신도시의 강남대체효과는 없었다. 판교가 개발되며 서울 강남과 분당 집값은 폭등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 판교 택지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판교뿐만 아니라 광교신도시, 위례신도시도 녹지에 들어서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에 정부는 동일지역에 각기 다른 사업주체가 동시개발을 추진하기도 했다.
양주신도시의 경우 통합개발이 유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는 동측의 옥정지구(185만평)을, 대한주택공사는 서측의 회천지구(134만평)를 각각 개발했다.
◇그린벨트 얼마나 풀렸나 =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5397.1㎢(전국토의 5.4%)가 지정됐다.
이후 20여년동안 추가지정은 물론 해제도 없다가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해제가 시작됐다. 제주, 춘천, 청주, 여수, 전주, 진주, 통영 등 7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1103.1㎢는 2003년 10월까지 전면해제됐다. 고리원전 등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 132㎢도 풀렸다.
정부는 또 대도시권 그린벨트도 2020년까지 총 342㎢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해제계획총량 342㎢ 중 308㎢를 전국에 해제가능총량으로 배정된 상태다. 나머지 34㎢는 해제 예정지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해제예정지를 포함해 현재 그린벨트는 3632㎢(국토의 3.5%)이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푼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서민용 주택을 건설해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해제예정인 물량 중 80㎢는 서민주택용지로 활용돼 40만 가구가 들어서고 나머지는 대부분 첨단산업단지나 연구시설용지 등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해제 물량 중 80㎢에 서민주택이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 40만가구를 건설한다. 이곳은 주택용지 30%, 공원녹지 20%, 도로 18%, 도시지원용지 15% 등으로 배분됐다.
이처럼 지난 71년 도입된 이후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막고 자연녹지를 보존하는 마지노선 역할을 해온 그린벨트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문민정부 이후 그린벨트의 훼손면적은 여의도의 25배.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제도도입 이래 최대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용어정리>택지개발이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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