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건호 회장 "파생상품 과세 글로벌 기준 역행"

황건호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8일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파생상품 과세는 글로벌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동경에서 열린 한국자본시장설명회에 참석해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시도하거나 추진한 나라들이 줄줄이 실패한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선물, 옵션 등 금융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추진,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황 회장은 "파생상품은 차익거래와 연계돼 있는데 여기에 약간이라도 세금을 매기면 거래가 위축되고 전체 시장의 '파이'를 줄여 정부의 세원 확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도 이같은 우려를 전했고 현재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 회장은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파생상품 과세와 같은) 시장을 죽이는 조치는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본다"며 "그 시장을 해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회장은 공모펀드의 거래세 과세에 대해서도 "타이밍을 잘 봐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선진시장으로 가려면 제도 도입 자체가 시장에 큰 이슈를 주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실행해 시장 충격을 덜 줘야 한다"며 "최근 주식형펀드에서 자금이 빠지는 상황에서 과세를 하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