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본격 점화.. 정치권 대치 여전한 변수

김형오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마련해야..개헌특위 촉구"

국회가 17일 제61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론을 본격 점화하면서, 그 방향과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형오 국회 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헌법을 새롭게 바꾸는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다"고 개헌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환경과 시대조류에 대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며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가급적 빨리 구성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여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헌법' ▲권력의 분산을 실현하고,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분권헌법'▲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통합 헌법'의 세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즉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파생된 노선과 이념의 차이를 사회적 합의와 개헌을 통해 극복하고, 지역· 이념· 세대를 뛰어 넘어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과 염원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현행 대통령제의 폐단인 권력의 집중 문제가 전부 아니면 전무식 투쟁으로 나타나, 차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5년 내내 대치와 충돌을 거듭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국회는 1년 전부터 개헌에 대비하여 국회의장 산하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와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등을 통해 연구와 토론회를 거쳐 충분한 준비를 해 왔다" 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해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개헌의 당위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안에서는 이견차가 여전해 향후 진행 과정에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개헌논의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고 있지만, 쟁점법안을 두고도 끝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정치권이 개헌이라는 초대형 이슈에 손발을 맞출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방향성으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에 가장 무게중심이 실려 있지만, 의원내각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의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며 "대통령제가 계속되면 퇴보된다는 우려가 있다, 정당과 의회가 국민 대표성에 집중해서 집권당이 행정부를 꾸려야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