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열병식 축소 북·미정상회담 명분…성사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2018.09.11 15:41최종수정 2018.09.11 15:41 정치부 이설 기자
전략연 기자간담회…"폼페이오 장관도 조기 방북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9.9절) 행사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명분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11일 서울 광화문 세종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분석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조기 방북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기동 전략원 부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차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협상 국면이 깨지는 것은 (북·미)두 정상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적인 제약하에 놓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북·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9월 말 유엔 총회 중 한미 정상이 만나게 될 9월 27일과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 이뤄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기는 남북 정상회담과 이달 말 유엔총회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 사이가 될 거라고 전략연은 내다봤다.

특히 임 연구원은 폼페이오 방북 시 북측과의 의제에 대해선 "2020년까지 완전한 비핵화는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2020년까지 비핵화와 관련 불가역성을 창출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북이 핵능력을 상당부분 덜어내고 미국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게 합의돼야 한다"며 "신고와 종전선언 맞교환, 2020년까지 핵능력 상당부분 들어내면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는 것 등이 의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기동 부원장은 지난달 말 미 정부의 대북특별대사로 선임 된 스티븐 비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조치가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비건이 비즈니스맨 출신인 걸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하부단에서 계속 발생되는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내세운 걸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전략연은 4차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이 부원장은 "미국의 중국 책임론을 불사하고 북·미 정상회담 전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인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중국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인데 중국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의 중국책임론 공세 속에서 비핵화 진전 없는 시진핑의 조기 방북에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시 주석이 북측에 줄 선물이 있어야 방북할 수 있고 이는 비핵화 진전 프로세스와 연관될 수 밖에 없다"고 봤다.

한편 전략연은 정권수립 70주년(9·9절)에 행사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체적으로 '수위조절'을 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지 않고, 집단체조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을 배제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유도를 위한 명분 제공 차원이었다는 게 전략연의 분석이다.

김 위원장의 연설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체한 것도 대외적으로는 대미 유화메시지를 보내면서 대내적으로는 대미 강경 메시지를 강조하는 모순 때문이라는 게 전략연의 지적이다.

북한이 9·9절을 맞아 장성급 군부 인사를 당 중앙군사위원장 명의로 단행한 것에 대해서는 "전시 직책인 최고사령관 명의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종전선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전시동원체제 완화 메시지를 시사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총화와 2019년 사업방향 제시를 위한 당 창건 기념일(10·10절)을 계기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또는 정치국 확대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략연은 내다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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