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소환에 "검찰이 공정·투명하게 수사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일 한 장관은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하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보도가 나온 것을 봤고, 오전에 그런 상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구체적 혐의 내용까지 제가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행위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는지를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선 "일반론을 말하는 것이냐. 당연하다"고 했다.

장 의원이 재차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질상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반론적으로 불가피하지 않으냐"고 묻자, 한 장관은 "특정 사안을 전제로 말해야 하게 되니,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상세히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오는 6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2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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