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4월 중 통과"…국힘 "저지 위해 정의당과 연대"(종합)

더불어민주당, 만장일치로 추인
별도 수사기관 설치 가능성

국민의힘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정의당 협조 필수적 '자승자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주요 법안을 4월 중 통과 시키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어서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량 의총을 진행한 끝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최종적으로 분리하는 법안들을 이달 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표결 없는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대한 견제·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한다"면서 "내용상으로는 경찰 인사권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 독립적 감찰기구를 설치하고, 경찰 직무상 수사 등 검찰의 통제 기능은 남겨둔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 설치에 있어서 4월 안에 모든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 아니어서 수사권 분리 이후에 추진될 일들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기존 자치경찰제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최종적, 장기적으로 국가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예를 들어 한국형 FBI 같은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 수사 기능까지 모두 별도의 수사기구로 담는 그런 방향으로의 국가 수사 기능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회의 도중 안경을 바로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당론 추진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성 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정의당과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정의당도) 시기, 방법 모두 안 맞는다고 했기 때문에 협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