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처벌만이 능사아냐…중대재해법, 속도조절 필요" 쓴소리(종합)

대한상의, 경제계 신년인사회 비대면 개최
박용만 회장 "올해 경제 낙관 삼가고 5~10년 내다봐야"
각계 주요인사 600명 화상으로 참석
정세균 총리 등 정관계 인사들 "확실한 V자 경제 반등" 약속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뿐만 아니라 올해 경제에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5~10년 앞을 내다보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후 2시 상의회관에서 정·관계, 재계, 노동계,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주요인사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시작된 1962년 이래 처음으로 열린 화상행사로 비대면 행사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4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박용만 상의 회장 "경제 입법, 정치에 매몰되면 안돼…중대재해법은 속도조절해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7일 대한상의에서 화상행사로 열린 2021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1년 내내 계속되면서 상공인들로서는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새해 경제회복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피할 것을 주문하며 "5년에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새해 들어 어떤 경제적 선택들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누적되고 있는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은 우리뿐만 아니라 주요국 모두가 당면한 문제로서 향후 적절한 검토와 상응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이들의 조정 과정 속에서 기업들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하는 등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출구 전략’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또 "최근 더욱 빨라진 글로벌 산업 변화 속에서 우리만 감당 못할 수준까지 뒤처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국회에서도 여러 사정은 있겠지만 산업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올 한해 전향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양극화, 인력 미스매치 같은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인식변화도 강조했다.

박 회장의 쓴소리는 신년 인사회가 끝난 후 나왔다. 박 회장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엄격해져서 상공인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입법부에서 정치도 중요하시지만 경제와 기업의 역량을 생각해서 속도조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동시에 산업재해라는 것이 처벌 가지고 해결이 되나"고 반문하며 "예방하는데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을 하려면 시스템과 교육에 대한 투자·시설·인식 등 모든 게 다 준비돼있어야 한다"며 "그런 노력들이 총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하고,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또 노하우도 다 쏟아 넣는 총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처벌만을 자꾸 얘기하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왜 안 중요하겠냐"며 "사실 마주하면서 일하는 우리가 더 마음 아프고 우리가 더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행사지만 여전한 국·내외 상공인 등 600여명 참석…정세균 총리 "역동적인 경제 만들어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이 7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1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화상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올해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상공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측 인사와 함께 경제계에선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사장, 구자은 LS 엠트론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 주요기업 대표와 전국 4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 정계에선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장 등이 화상연결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사회각계와 주한외교사절 대표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의회장, 양효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서울사무소 대표 등도 온라인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재외 상공인들도 참여했다. 중국 북경에서는 중국삼성, 북경현대차, LG화학, 두산 중국, CJ China 등 주요 진출기업과 한국상회 관계자,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에스케이, 한화에너지, 현대건설 등 현지 진출 한국기업 대표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상공인들에게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더욱 커진 불확실성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성장의 기회를 찾고 계신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명확한 비전과 과감한 선제전략으로, 위기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도약의 궤도에 올라서야 한다"며 "삶의 현장에서 민생이 살아나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경제반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및 과감한 규제 혁파 ▲혁신을 통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 민생경제 V자 반등 및 포용경제 확립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서 온라인 덕담도 눈길을 끌었다. 국회를 대표해 이학영 산자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하여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전국상공회의소를 대표해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그리고 경제계를 대표하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신축년 새로운 희망을 담은 신년덕담을 온라인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