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은 감세탓이다"…감세 정책 정조준한 野

조국혁신당·참여연대 토론회 열어 감세정책 비판

거듭되는 세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야권에서 경제 부진 등 경기적 요인 외에도 정부의 감세정책이 세수 부족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세수 확보에서부터 정부의 세수 예측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 등이 이어졌다. 올해 세법개정 논의에서 야당의 대대적 공세가 예상된다.

조국혁신당과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 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23년에 본예산과 비교해 세수가 56조4000억원 감소한 데 이어 올해에도 4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세수가 8조4000억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세수 부족 원인과 관련해 강 교수는 "감세정책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도 "경기적 요인보다는 감세정책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2022년과 2023년 세법 개정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19조3000억원, 법인세가 27조2000억원, 종합부동산세가 7조9000억원 등 줄어 모두 63조2000억원(누적법)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해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확장정책이 필요한 경기 상황에서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영돼 정부 부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만 하락시켰다"며 "지난해는 확정적 재정정책이 필요했지만. 오히려 28조원의 예산이 불용됐다"고 꼬집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세수 부족의 여러 원인 가운데 꼭 집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2022년 단행된 대규모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세 수 감소가 세수 결손의 핵심인데, 실적감소 외에도 법인세 감면 등이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당기순이익 상위 10대 비금융기업의 연결기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6조9000억이었고, 2023년 55조4000억원이었지만 세금감면액은 2조7000억원에서 10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세수 감소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세금감면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 문제와 관련해 세법 개정 등을 통한 세수 확보 방안에 나설 것과 세수 예측 거버넌스 등의 개선을 과제로 꼽았다.

한편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세수 결손 문제의 책임을 감세정책으로 꼽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나라 곳간이 거덜 난 원인은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 등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