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내수 살려라'…하반기 공공부문 15조 추가투입

당겨집행으로 공공기관 투자 2조 추가
민자사업 5조, 정책금융 8조 확대 투입
자동차 3종 패키지…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정부가 하반기 내수진작을 위해 공공투자·민간투자사업·정책금융에 15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내수활성화 법안은 재추진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사업의 당겨집행과 신용보강을 통해 공공기관 부문의 투자를 약 2조원 늘린다. 민자부문은 새로운 대상시설을 적극 발굴해 목표를 연초 15조7000억원에서 20조원 플러스 알파로 늘려 잡는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의 융자·보증 지원규모는 598조9000억원에서 606조9000억원으로 8조원가량 확대한다.

건설공사 준공 지연요인 해소에도 나선다.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000억원 전액을 연내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를 촉진한다.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기존 2개 권역에서 17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기존 공공임대는 고밀 재개발해 생활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내수활성화 관련 법안도 재추진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 폐지 등이 대상이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의 패키지 정책도 내놓았다. 전기 승용차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기 화물차로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최대 100만원) 한시 인하하는 정책도 다시 추진된다.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구체적 감면한도는 이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또 시설투자 자금지원 52조원 중 27조원을 올 하반기에 공급하고, 유망국가·품목에 하반기 무역금융 192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조성된 3000억원은 연내 전액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지역개발 투자를 촉진한다. 추석 기간에는 비수도권 지역에 국내관광 숙박 쿠폰을 20만장 발행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국내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과 가계부채 부문의 안정화도 추진한다. 부동산 개발이 우수업체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를 유도한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한편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투자를 촉진한다. 가계부채비율은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올해의 경우 90% 초반 수준으로 억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