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홍일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野 탄핵 전 사의 수용

민주당 탄핵 표결 전 방통위원장 자진사퇴
野 '탄핵 사건 조사' 카드…갈등 불가피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하기 전 미리 사퇴를 마무리 지어 방통위 업무 마비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해서 사퇴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윤 대통령도 곧바로 이를 받아들였다.

김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한 것은 야당의 탄핵안 추진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다.

탄핵안이 표결을 거쳐 가결되면 김 위원장의 직무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과 야당이 자기 몫인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 직무 정지는 '방통위 마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역시 이를 고려해 김 위원장 사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미리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한 바 있다. 자진해서 사퇴할 경우 후임 임명 기간만 공백이 생긴다.

다만 민주당이 '꼼수 사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사건 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당분간 여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 사안을 국정조사에 준해 조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