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냐, 28%냐' 美 대선 쟁점 된 법인세 논란

바이든 '부자 증세' vs 트럼프 '감세'
트럼프 "법인세율 21%→20% 인하"
공화당 일각선 15% 주장도
바이든은 28%로 상향 추진
향후 10년간 세수 격차 1조달러 전망

법인세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상반된 조세 정책을 공약으로 앞세웠다. 향후 누가 백악관에 입성하느냐에 따라 미 정부의 법인세수가 1조달러(약 1382조원) 가량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조세 정책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법인세가 대선의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로 떠올랐다.

법인세 논란을 점화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 13일 워싱턴 D.C에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 약 100명이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주최 행사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재 21%에서 20%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 소득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법인세율은 193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최고 28%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법인세율 인상을 시도했으나 의회 반대에 부딪혀 법인세율을 21%로 유지하되, 15%의 최저세율을 신설한 바 있다.

WSJ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10년간 1300억달러(약 180조원)가 넘는 세수가 확보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한 법인세율 차이가 최소 8%에 달해 누가 백악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법인세수 간극이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17년 통과된 세법 중 상당 부분이 내년 만료되면서 조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여기에는 소득세율, 자녀 세액공제, 주·지방세 공제, 비상장기업에 대한 세율, 상속세 면제 등이 포함된다.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공화 양당의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 1기가 추진한 법인세율 인하 조치 역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2017년 법인세율을 21%로 낮춘 후 세금을 줄이려고 해외로 법인을 이전한 기업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누적된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도 공화당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층 등 부자 증세를 통한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고 있다. 확장 재정에 따른 세수 부족을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메울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법인세는 향후 10년간 미국 세수에서 8% 비중을 차지해 개인소득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낮은 반면 기업 이익은 기록적으로 높다"면서 "우리는 기업 부문에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득세에서도 상반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40만달러(약 5억5300만원) 이상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득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대신 관세를 인상해 세수 부족분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서비스직 유권자를 겨냥해 팁으로 얻은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WSJ는 "법인세율 논란이 1조달러 이상이 달려 있는 정치적 싸움을 불러일으켰다"며 "미국 기업들이 선거 결과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