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

"의료개혁특위서도 논의, 제도화되도록 노력"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수련 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중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 참여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해 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2026년 2월 시행에 대비하고,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1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일정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과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하다"면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관련 학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 결과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 심장혈관 흉부외과의 6개 과목은 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총 96개소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와 연계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내일(23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4일에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보상 강화가 시급한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검토한다. 또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집중 인상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한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서,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다룰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이러한 개혁 방안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각 전문 과목별 실정에 맞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