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 가능할까

"영수회담 등 통해 개혁의지 천명해야"
모수개혁 중심의 단계적 연금개혁 모색할 듯
늦어지면 대선 등 블랙홀로 개혁 어려워져

국민연금 개혁의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연금개혁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 등에서 ‘개혁 의지’를 확인한다면 시간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에 56%가 동의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도출함에 따라 보고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연금특위 간사는 일단 이번주 후반 또는 다음주 초라도 연금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공론화 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보고 받을 계획이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회의를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전날 492명의 시민숙의단이 연금에 대한 학습과 토론 등을 거쳐 내린 판단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조사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는 보험료율(내는 돈)은 9%,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시민숙의단은 일명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 불린 소득보장안(보험료율을 13%로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에 56.0%가 동의했다. 보험료율을 12%로 늘리되,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안은 42.6%가 찬성했다.

논의 표류 가능성도…'여야 영수회담'에 귀추 주목

일단 여당에서 재정안정안을, 야권에서는 소득보장안을 강조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야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듯하다. 다만 야당은 소득보장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재정안정안·소득보장안) 양자택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균형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에서 패한 데다, 공론조사 결과 재정안정론이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이 개혁 논의에 참여할지 등이 관건이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하면 연금개혁 논의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근로자와 기업의 연금부담을 더 늘리는 내용(보험료 인상) 등을 담은 개혁안에 여야가 얼마나 정치적 의지를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 영수회담이 주목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회담을 통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국회 연금특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정도로 힘을 실어준다면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여야 논의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담은 모수 개혁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선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춰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 과제"라며 "모수 개혁을 통해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계별 접근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 야당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무가입 상한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60세까지만 보험료 50%를 지원하면 됐는데 4년간 더 부담해야 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