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불법 협력 멈춰야"…정부, 러시아 선박·기관·개인 독자제재

러시아 선박, 北군수물자 운송 관여
北노동자 송출 도운 기관·대표 제재
정부 "러시아, 불법 협력 중단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미소짓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군수물자 운송과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기관,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감시 기구 활동 임기가 종료된 가운데, 정부가 러시아 독자제재로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2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 개인 2명을 3일 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LADY R, ANGARA)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정부는 이같은 군사협력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소형 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의 대북 수출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정부와 국제사회는 러북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며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정보통신(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와 이 회사의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해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다.

또 소제이스트비예(Sodeistvie)와 이 회사의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과 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빈번히 위반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패널 보고서를 보면 지난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은 약 250건에 달한다. 이 중 최소 4건은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 허가가 발급됐다.

특히 패널은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