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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늘어나는 보험사기…작년 1조1164억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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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1조원 돌파…적발인원 10만 넘어
20대 車보험 사기·60대 병원보험 사기 많아
금감원 "보험사기, 내부자 제보 중요"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164억원으로 전년(1조818억원)대비 3.2%(346억원)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6.7%(6843명) 늘었다.


보험사기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8809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같은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사상 최초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점점 늘어나는 보험사기…작년 1조1164억 최대 [자료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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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종목별 사기액을 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이 5476억원(49.1%)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보험도 4840억원(43.4%)으로 피해가 컸다. 보장성보험(438억원·3.9%)과 일반보험(409억원·3.7%)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보험 사기액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401억원)과 고의충돌(205억원) 등이 늘어 전년 대비 771억원(16.4%) 증가했다. 반면 장기보험 사기액은 허위 입원·수술·진단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38억원(6.5%)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2.8%로 비중이 가장 컸다. 뒤이어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0대(14.5%)와 40대(10.3%)가 평균증가율(6.7%)을 웃돌았다. 20대는 자동차 고의충돌(31%)이나 음주·무면허운전(14.5%)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았다. 60대 이상은 허위입원(18.8%) 등 병원사기에 가담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브로커 A씨 등 4명은 B병원과 공모해 공짜 성형시술을 해주겠다며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모집했다. B병원은 미용·성형시술을 해놓고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자궁 하이푸시술 등을 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를 통해 A씨 일당과 B병원 의사, 환자들은 3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1.3%),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순으로 사기 비중이 컸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무직·일용직(26.4%), 회사원(18.6%), 보험업 종사자(9.7%)가 평균 증가율(6.7%)을 웃돌았다.



금감원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소비자들은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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