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밀실로 간 내년도 예산안..올해도 법정시한 넘기나

이재명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끌기"
윤재옥 "'윤석열' 붙은 사업 '묻지마삭감'"
강대강 대치..2014·2020년만 시한 지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밀실 협상'에 돌입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엿새 앞두고 있지만 여야가 쟁점 예산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도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 막판 담판에 나선다. 소소위는 소수의 인원이 참여해 예산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만, 국회법에 근거하지 않고 비공개가 원칙인 탓에 '밀실 협의'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야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진행된 예산 소위에서 16개 상임위 소관 60개 부처의 사업 663건을 심사해 277건에 대한 61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소소위까지 가게 된 이들 쟁점 사안에 대해 여야 협의가 불발되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이 경우를 대비해 정부안에서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한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고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정 시한을 넘겨 정부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되는 일은 막겠다는 정부·여당 압박용 카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R&D예산 ▲RE100재생에너지 ▲온동네초등돌봄 아동수당20만원 ▲내일채움공제 청년 일자리예산 ▲새만금예산 ▲지역사랑상품권 ▲청년3만원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소상공인 가스·전기료 ▲전세사기피해지원 등 정부가 삭감한 10대 예산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간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달 30일과 다음달1일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특검법을 비롯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해선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될 공산이 크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이란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을 하고, 자당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이라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는 독단적 예산심사를 벌이고 있다"며 "야당 역할을 넘어 아예 국회에 따라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불복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예산안을 수정하더라도 정부의 편성권은 최소한 존중하고 무리한 특검법과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심사에 탄핵안 이슈까지 겹쳐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요원하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