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무색해져

여덟 곳 모두 서울에 건물, 사무실 소유·운영
연간 임차비용 118억 원 "불필요한 지출"

지방으로 이전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여덟 곳이 모두 서울에 건물, 사무실을 소유·운영하고 있다. 연간 임차비용은 무려 118억 원이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2007년부터 전국 혁신도시 열 곳에 기관 153곳의 이전을 추진했다. 계획은 2019년 12월에 모두 완료됐다.

문체부의 경우 2013년 9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시작으로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상 부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상 나주), 한국관광공사(원주), 한국저작권위원회(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전주) 등이 이전했다. 그러나 하나같이 서울 등 수도권에 연면적 9만4243㎡에 달하는 건물과 사무실을 소유·운영한다. 유지를 위해 상주 인력 260명과 연간 임차지용 118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 강남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등 일곱 곳에서 연면적 5만8178㎡의 건물과 사무실을 운영한다. 임차비용으로 연간 약 99억 원을 지출한다. 한국관광공사는 기존 본사 조직(42명)의 잔류를 위해 서울 사무실을 운영한다. 보수단체 창립식에 건물을 대관해 주는 등 규정에 없는 특혜도 제공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은 연면적 2만6212㎡에 달하는 예술기록원, 인력개발원, 예술극장 운영 등 핵심사업을 서울에서 수행한다. 임직원(266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8명이 상주해 지방 이전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 밖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용산구, 중구 소재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9억 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마포구 소재 건물 두 동을 운영하기 위해 매년 7억 원의 임차비용을 지출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또한 상주 인력이 없는데도 회의, 교육 등 목적으로 48평 규모의 사무실을 빌리는데 연간 8000만 원을 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에 건물과 인력을 배치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핵심 기능을 서울에 그대로 남겨둬 지방 이전의 취지마저 무색해졌다"며 "불필요한 기존 본사 건물 등을 조속히 매각하고 수도권 상주 인력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