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넘버 90%]⑫정우택 "국민 신뢰 회복 우선… 불체포·면책특권 개선해야"

"당리당략·포퓰리즘에 괴담선동… 정치불신 커져"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 개편 옵션 모두 고려 제시
5년 단임제 폐지·이원집정부제, "제도적 대안 가능"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정치와 비교해 볼 때 핵심은 국민 신뢰인듯합니다. 협치가 실종되고 극단으로 갈라진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회가 국민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부터입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최근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민생은 내팽개치고 당리당략 전쟁, 포퓰리즘 입법 폭주, 괴담 선동에 몰두하는 정치가 국민에게 필요하겠는가. 이런 국회의원이라면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정 부의장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갈등을 조정하지도 못하는 정치의 역기능적인 측면 때문에 정치 불신도 커지고 정치인에 대한 비난도 커지는 것 같다"며 "의원 수 축소를 시작으로 각종 특권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뷰_정우택 국회부의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 부의장이 지목한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그는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정권이 정치권을 억압하던 시절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 보호 취지에서 만들어진 극히 예외적인 제도였는데, 이제는 개인 비리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이 법망을 피해 가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면책특권도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밖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악용해 국회 안에서 막말과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보시기에 유무형의 특권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더 있을 수 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개선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정 부의장은 15대 국회의원으로 1996년 처음 의원직을 시작했다. 입법과 행정을 넘나들며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정 부의장은 "그사이 국회는 많이 변했지만, 1988년 이후 지속된 소선거구제도는 극심한 대립의 정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명이 당선되면, 상대 진영은 다음 4년 동안 당선자를 악마화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죽기살기식 파괴정치에 몰입하게 한다"면서 "사표 양산, 지역주의, 극단적인 진영정치가 심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과는 유권자의 정치 불신, 결국 민주주의 약화로 이어진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기존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줄곧 있었지만, 제대로 개선된 적이 없었다고 정 부의장은 회상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지난 3월 19년 만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도 출범했다. 4월 10일부터 나흘간 국회의원 100명이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기존의 대립 양상만이 확인될 뿐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는 "국회도 소선거구제의 부작용을 알고 있지만, 당리당략 혹은 정략적 접근으로 개편 논의는 오염되고 흐지부지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 개편을 비롯한 가능한 옵션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만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한 지역구에서 몇 명을 뽑을지, 한 정당이 한 지역구에 몇 명을 공천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군소정당 난립 우려도 있지만, 지금처럼 철저하게 양극단으로 갈라진 정치 현실에서는 득이 실보다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 하나로만은 해결 못 해 "의원 한 사람마다 국리민복 정신 가져야"

인터뷰_정우택 국회부의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밖에도 정 부의장은 5년 단임제 폐지와 이원집정부제 형태가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총리는 내치에 주력하고, 대통령을 뽑기는 하되 외교나 국방 등 특수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형태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5년 단임제의 경우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수명이 다했다"고 판단했다. 다당제의 경우 갈수록 다양해지는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선 "바람직하다"면서도 "특정층의 국민만을 대변하는 정당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해 종합적 국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갈등 요소가 더 심해져 국회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소수정당이 들어와서 대화와 타협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정당일수록 오히려 갈등 현상을 일으키려 한 것이 내가 본 여태까지 행태"라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은 딱 한 가지로 '국태민안(國泰民安)'이라고 소개했다. 정 부의장은 "고루한 얘기지만,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들도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며 "국리민복(國利民福·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했다. 그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리민복과 국태민안 정신을 갖고 움직인다면 국회가 다시 신뢰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