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다 신용등급 높은 9개국 ‘재정건전성 탄탄’

9개국 피치 보고서 분석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했다. 피치는 미국의 재정 악화 문제로 향후에도 국가 부채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미국보다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9개국(호주·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네덜란드·스위스·노르웨이·스웨덴·싱가포르)은 정부의 재정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세입 확대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되면서 추세적으로 재정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지닌 1일(현지시간)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뉴욕증시 마감 직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조정했다. 등급 강등의 원인으로는 미국의 재정악화를 들었다. 피치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약화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악화된 데에다가, 지난 20년 동안 반복되어온 정치권의 재정 부채 한도 관련 불안정한 합의구조로 향후에도 재정 문제 악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2022년 국내총생산(GDP)대비 3.7%에서 2023년 6.3%로 급증하고, 2024년에는 6.6% 2025년에는 6.8%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특히 2024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더이상 실질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올해 기준 미국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112.9%로 팬데믹 전(2019년 100.1%)를 상회하고, 꾸준히 상승해 2025년까지 118.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네덜란드·스위스·노르웨이·스웨덴·싱가포르 AAA 유지중

미국이 AAA등급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피치에서 최고등급인 AAA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네덜란드·스위스·노르웨이·스웨덴·싱가포르 등 9개국이다. 9개국의 공통점은 정부재정 운영 안정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정부 재정은 곧 나라의 살림살이를 의미한다. 세금을 주수입으로 해 운영하는데 지출이 수입보다 크면 적자, 지출보다 수입이 크면 흑자를 본 것이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와 재정적자가 심화됐다.

이들 국가 또한 지출을 늘린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피치는 해당 국가들은 세입 확대나 보수적인 재정관리 노력 등이 병행되면서 재정 균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재정흑자를 유지하는 나라들도 있었다. 특히 GDP 대비 재정흑자 비율이 싱가포르는 7.3%, 덴마크는 1.4%, 스위스는 0.3%로 높은 재정 안정성을 보였다. GDP의 6.3% 재정적자를 기록한 미국, GDP의 1.0% 적자를 기록 중인 한국과 비교하면 확연히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들 9개국은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편에 속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세입 가운데 이자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 투자 가능성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10%)였고, 룩셈부르크(24.6%)와 스위스(27.6%)는 30%대를 넘지 않았다. 9개국 가운데 국가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도 GDP의 50%를 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부채비율은 GDP의 112.9%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안정적인 세입 확대, 재정 균형 노력' 반영

특히 피치는 해당 국가들이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정을 꾸려가려는 노력에 주목했다. AAA를 받은 국가들 가운데 국가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더라도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관리 노력이 있어온 국가들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50%로 우리나라의 2022년 국가부채비율 49.1%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피치는 “네덜란드는 강력한 재정 정책에 의해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강력한 경제회복(2022년 4.6% 성장)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세입이 확대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에도 주목했다. 9개국 가운데 재정안정성이 가장 높은 싱가포르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가 자산이나 부채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피치는 싱가포르에 대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장기적으로 예산 수입을 늘리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 세율을 인상하려는 당국의 계획이 있다”고 봤다. GDP 대비 재정적자가 한국(2022년 2.7%)과 비슷한 노르웨이(피치 전망치 2023년 GDP 2.7%~3%)에 대해선 세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에 주목했다. 피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