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만 떠넘기나" 고위간부 전격 대기발령에 복지부 술렁

임인택 실장 직위해제·대기발령
간호법 등 대응 문제 삼은 듯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관련 정책을 총괄해온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최근 갑작스럽게 직위 해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건의료 정책 리더십이 위기에 놓였다. 간호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응급의료 대책 등 굵직한 이슈에 대응해온 고위 관료가 사실상 문책성 인사를 받게 되면서 정책 연속성에서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임 실장에 대한 직위 해제와 대기발령 인사가 지난 5일자로 내려졌다. 임 실장은 복지부에서 노인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을 거쳐 지난해 8월 승진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임명된 잔뼈 굵은 인물이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조정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정책사항을 비롯해 의료기관 평가, 의약품 정책, 질병, 응급의료, 공공의료 등이 모두 보건의료정책실 소관 업무다. 최근 뜨거운 이슈였던 간호법 제정 논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소아청소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 의대정원 확대 등을 담당해왔다.

임 실장에 대한 이번 인사 조치는 복지부가 관련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책성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보건의료계가 양분돼 극심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중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까지 의료계 등에 정부가 끌려다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지속되면서 악화한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이슈에 대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제한적이었음에도 실무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되면서 복지부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간호법안의 경우 다수당인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면서 정치 이슈화돼 '통과 아니면 거부권'의 양상으로 흘러갔다. 이런 분위기에서 소관 부처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 데 대해 내부 불만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의료 현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무 책임자가 공석이 됨에 따라 정책 리더십이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초기부터 현장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공직사회가 흔들린다면 원활한 의견 수렴과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