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양치기? 신뢰잃고 포털찾는 상황 큰 문제"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SBS 인터뷰
"정부부처-지자체 엇박자 피해는 국민이 받아"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는 북한 발사체 관련 재난 문자 오발령 사태에 대해 "나중에 양치기처럼 정말 어떤 중요한 정보가 왔을 때 (국민들이)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포털 등에 찾아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국방부, 합참 더 나아가서는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이런 관련 기관과 서울시 간의 엇박자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서울시가 어떤 부분에서는 과잉대응한 폐단을 낳았다"며 "궁극적으로 피해는 국민들이 받는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5월31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 뉴스화면에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행안부 정정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함 교수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 원인에 대해 "합참 등에서 정보가 오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산하기관에 정보를 뿌리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여기에서 미비한, 약간 문구상의 해석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소통 측면에서 원활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행안부는 '오발령', 서울시는 '과잉대응이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라고 해명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내가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들은 피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각 오키나와에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린 일본의 재난 문자에 비해 한국의 대응이 아쉬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일본 쪽 정보가 훨씬 더 빨랐던 것은 사실이고, 더 세부적인 매뉴얼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며 "대피장소라든가, 이 경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도 수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