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발령" vs "당연한 절차"…경계경보 둘러싼 한심한 '행정 난맥상'

서울시 "지령방송 수신 받아"
행안부 "어떠한 요청도 없어"

서울시가 31일 오전 6시32분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경계경보를 발령했으나 행정안전부가 10여분 뒤 "오발령이었다"고 정정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여기에 경계경보 발령 및 해제와 관련한 양측의 설명도 엇갈려, 시민 불안이 더해졌다.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 뉴스화면에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행안부 정정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서울 전역에는 이날 오전 6시 32분쯤 서울시가 발령한 공습경보 비상 사이렌이 1분가량 울렸다. 이어 서울시는 오전 6시 41분 경계경보 위급 재난 문자를 전송했다. 하지만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는 위급 재난문자를 통해 '오발령 '이라고 알렸고, 이후 서울시는 7시 25분 안내문자를 통해 경계경보를 해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과 관련 "서울시의 오발령은 행안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른 해명을 내놨다. 서울시는 "오전 6시30분 행안부 민방위중앙통제소에서 지령방송이 수신됐다"며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밝힌 민방위중앙통제소의 지령방송은 '현재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다. 해석에 따라 경계경보를 울리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계경보 종료'를 해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오발령 처리가 맞는지도 행안부와 서울시 주장이 다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계경보는 '실제 공격 위협이 있었다'는 함의가 있다"며 "경계경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해제가 아닌 오발령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경계경보를 발령했으므로 해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논란과는 별개로 이번 경계경보가 '반쪽짜리'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보낸 경계경보는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건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빠져 있었다. 이런 부실 경계경보 탓에 서울시민들이 일제히 인터넷 검색을 시도해, 스마트폰 네이버 모바일이 일시적으로 접속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