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저출산 대책'에 40조원 투입…17년간 320조 쏟아부어

2006년부터 17년 간 320조원
천문학적 예산 어디 쓰였는지 몰라
컨트롤타워 만들어 상설 논의해야

정부가 지난해 저출산 대책 명목으로 쓴 예산이 40조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열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부터 17년간 저출산에 약 320조원, 고령화에 약 200조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280조원이 투입됐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해 저출산 관련 예산 총액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인구특위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달았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투입된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천문학적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비용편익분석도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예산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저출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예산세부내역을 요청했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라고만 할 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성과 평가를 담당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유 의원은 "저고위 인원으로 16년간 280조, 17년간 320조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7년간 결과적으로 320조원이 들어갔는데 효과는 미미했다"면서 "그 이유는 제대로 정책이 관리되지 않고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역시 "어떻게든 저출산을 끼워 넣어서 기재부 예산을 많이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 포퓰리즘적 정책이 중요한 국가 정책 어젠다로 변질했다"라면서 "저출산 예산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예산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도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면서 "천문학적 예산을 퍼부었는데 실적이 이것밖에 안 된다 오해하기 쉽다. 직접적 효과가 있는 것들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인구특위 회의는 여야가 합의된 지 넉 달 만에 열리는 사실상 첫 회의다. 당초 지난 2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장관들이 참여하는 첫 회의가 잡혀 있었으나 장관들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회의는 미뤄졌다. 대신 두 번째 회의로 예정됐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특위 회의가 이날 먼저 열렸다.